보육교사의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한 것인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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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먼저 원장의 아동학대신고의무 위반사실만으로 이를 업무 수행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후적 신고의무위반 자체가 직접적으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는 없기에 사회통념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6조는 원장에 대하 자격정지를, 제47조는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기에, 이 사안에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벌칙 규정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 및 법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벌금형과 같은 국가형벌권에 대한 수사 및 심리,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권한이지, 행정청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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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