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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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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에 대하여

 

 

1. 민사사건의 의미

 

민사사건이라고 함은 재산에 관련된 다툼 전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민사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간에 합의나 공증을 통하여 해결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통하여 해결합니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워낙 사안이 다양하고 포괄적이기에,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사건해결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2.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충분한 증거자료를 통해 승소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을 합니다. 양 당사자의 입증절차를 통하여 법원판사의 객관적 판단에 의해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승소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변호사선임을 통해서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쌍방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절차를 통해서 적절한 조정, 화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가압류, 가처분

 

재판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금원을 특정해서 임시적 집행절차를 가압류라고 하고, 재산의 처분 등을 금지하는 것을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하게 되면 향후 승소판결을 받을 때 안정적인 강제집행(경매 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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