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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기사

대한민국 개혁정책의 기본 방향 -김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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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 교육분야 (세대별 )

 

-생활속의 작은 복지에 귀기울이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정책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음.

 

 

 

 

(1) 영유아.아동보육, 복지, 교육 (영유아부터 초등생까지)

 

 

 

 

① 먼저, 아동의 육아에 대한 부분이 점진적으로 사회공동체가 공동의 책임 하에 양육하는 시스템으로 발전되어가야 함.

 

② 빈곤가정 및 이혼가정 등의 아동에 대한 복지적 지원을 강화하고, 매월단위 정기적으로 아동의 양육실태를 조사해함. 일한 조사를 통해 가정적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가 사회적으로 양육하는 시스템을 종교, 복지단체와의 협의 하에 구축하여야 함 – 지금처럼 정상적이지 아니한 가정에서 영유아 및 아동이 사회적으로 방치, 학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③ 현재의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위상, 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양육되고 방과 후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함.

 

④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 후 학습 및 양육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야 함.

 

⑥ 부모가 어떠한 긴급 상황에서도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양육, 교육시스템을 개발해 나가야 함.

 

⑦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구애됨 없이, 영유아,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공평하게 양육되는 사회적 구조를 개발해 나가야 함.

 

⑧ 학교 – 주민센터 –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종교단체-시민단체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영유아 및 아동들을 사회적으로 양육하는 시스템을 구축, 발전시켜 나가야 함.

 

 

 

 

(2) 청소년 교육, 복지

 

 

 

 

① 청소년들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공평하게 교육받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교육구조를 창출해 나가야 함.

 

② 공공교육이 서열식 대학제도에 종속되지 않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를 지향하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을 담당하도록 해야함.

 

③ 청소년들의 자발적 소모임,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입시에도 이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④ 점차적으로 대학을 통폐합하고, 서열식 구조를 타파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이 과정에서 공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필요가 있음.

 

 

 

 

 

 

(3) 청년 교육, 복지

 

 

 

 

① 대학을 점차적으로 통폐합하고 서열식 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② 대학교육이 창의적인 인성교육과 직업적 교육이 병행되도록 해야 함.

 

- 창의적인 교육에 있어서 독서의 습관화는 필수적인 것임. 따라서 인문, 사회고전을 필히 100권이상 읽도록 하고, 이를 대학졸업요건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동서양의 고전이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창의적으로 극복하고 미래를 개척할 이상과 정신적인 힘을 제공하기 때문임.

 

- 직업교육에 있어서는 산학연계성을 교육과정에서부터 강화시켜갈 필요성이 있음.

 

③ 일정한 기간을 농사교육과 체험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농사를 통해 땀흘려 노동하는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농업이 인류의 미래이기 때문임.

 

④ 학습과 노동을 결합하는 방향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자발적인 교육현장이 되도록 하여야 함.

 

⑤ 청년수당제도의 도입 (학교졸업후 사회진출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단기적 복지제도)

 

⑥ 청년들의 창업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⑦ 청년들과 중장년 사회적 멘토와의 연결 협의체 조직 및 활성화

 

⑧ 청년들과 기업체와의 연결고리 협의체 조직 및 활성화

 

 

 

 

(4) 중, 장년 복지

 

 

 

 

① 직업생활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음.

 

② 기본적인 의식주, 다시 말하면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는 사회구조, 복지시스템을 창출해 나가야 함.

 

- 보편적 형태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사회구조를 창출해 나가야 함.

 

- 주거의 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렴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하겠고, 재산으로써의 주택의 소유가 불필요한 사회구조을 형성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선 토지의 국유화 또는 공유화를 실현해야 하겠고 사적소유를 점진적으로 최소화시켜 나가야 함.

 

③ 직업과 노동생활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놀이의 의미를 지니도록 하여야 하겠고, 노동이 생존의 수단에 불과한 현실을 탈피해 나가야 함.

 

④ 결론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공동체가 의식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사회구조를 지향하여야 하겠고, 노동과 직업생활은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자발적인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함.

 

 

 

 

(5) 노인 복지

 

 

 

 

① 행복하고 평온한 노년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창출해 나가야 함.

 

② 의식주의 기본적인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는 사회구조를 지향해야 함.

 

- 무상의 주거가 보장되어야 함.

 

- 생활의 기본적 욕구와 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기본 연금이 지급되어야 함.

 

- 생산적이고도 활력이 넘치는 노년생활이 되도록 소일거리 노동이 보장되어야 함/ 예를 들면, 공동으로 노동하며 함께 살아가는 농촌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③ 과반수에 해당하는 노인이 빈곤과 외로움, 실직에 시달리다가 사망에 이르는 한국사회 현실을 철저히 반성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함.

 

④ 70세이하의 노인에게는 공공적 일자리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지하철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니어 보안관, 환경캠페인 활동 등을 참고할 만함).

 

⑤ 70세를 넘는 고령의 노인에게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예를 들면, 노인복지사가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하여 노인의 의료와 건강상태를 돌봄)를 제공해야 함.

 

⑥ 경로당에 계신 노인들의 삶의 활력을 위한 정기적 놀이강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⑦ 모든 노인들의 말년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고결한 사회적 복지제도를 궁극적 목표로 할 필요가 있음.

 

 

 

 

 

(6) 긴급 복지제도의 조속한 도입의 필요성

 

 

 

 

① 긴급 주거(생활)보장제도 – 긴급한 상황 또는 일시적으로 사회적 약자층 및 서민이 무상으로 편하게 이용하고, 의식주의 기본적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주거복지제도

 

② 긴급 아동, 청소년 보호제도 – 학대 피해 아동, 가출 청소년 등이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하고 건강하게 양육하는 제도

 

③ 청년 수당 제도 – 사회적 자립을 이룩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활비를 보조하는 복지제도

 

④ 공동노동형 공동체 복지제도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자유로운 의사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이스라엘의 키부츠 형태의 노동(농업)공동체에 들어가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 민간의 종교,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각 시마다 최소한 한 개 이상 조속히 설립할 필요성이 있음. 생산적 노동과 공동체적 생활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복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⑤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고액 수술비 자기 부담을 점진적으로 없앨 필요가 있음→소득에 따른 최소한의 건강보험료 납부로 모든 질병 치료가 무료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음 → 경제적 하위계층 20%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도 무조건적 무료 의료급여를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사료됨.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국민이 질병 또는 상해로 긴급하게 치료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무조건적 진료의무가 병원과 의사에게 부과되도록 하여야 함.

 

 

 

 

(7) 중, 상동과 같이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안

 

- 경제적인 면에서 취약한 계층에는 공동체형의 생산적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는 중류이상의 계층에게는 인문과 예술이 결합된 소모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기본으로 함.

 

 

 

① 부천 중, 상동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아파트형 거주자들이라고 할 수 있음.

 

② 도시형 공동 농장형태의 공동체형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특히 노인계층에 적용할 만한 사항임)

 

③ 노인 및 장애인들의 일자리 사업 - 도시미화노동, 각종 공공적 캠페인 활동, 도시형 텃밭노동 활동, 공공적 협동조합 활성화

 

④ 소규모 텃밭형 농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노동이 결합된 형태의 도시형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⑤ 인문과 예술이 결합된 도시형 시민소모임 공동체 활동의 적극적 지원과 활성화

 

 

 

 

 

 

 

2. 노동, 인권분야

 

 

 

 

(1) 의식주의 기본적 조건이 충족되는 보편적 복지제도가 정립되지 않는 한, 현재의 비정규직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로써 점진적으로 폐지, 청산되어야 함.

 

 

(2) 직업생활을 생계의 수단을 뛰어넘어 창조적인 자아실현의 장으로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선 의식주의 기본적인 조건을 사회공동체가 충족시켜주는 변화를 반드시 모색해야 함.

 

 

(3)시민 누구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일을 하고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 공공형 일자리 또는 일거리>를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무수히 개발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 국민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일을 일정기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일할 의사가 있다면 사회공동체가 이에 합당한 일자리를 무조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것이 사회적 상식 또는 법적 의무가 되는 사회공동체를 모색해야 함.

 

 

 

 

(4)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기능을 고양시키고, 국민접근성을 위해 조직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법부(법원)와는 다른 인권침해 조정, 심판기구로써 퇴직 법관 등이 위원장 및 위원 자리를 차지하는 행태를 엄격히 차단해야 함. 자질에 있어서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해 온 경력과 인권감수성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함.

 

-국민의 효율적인 접근성을 위해 현행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전국적으로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최소한 도, 시단위로 심판, 조정기능이 수행될 있는 지부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대한민국의 독립적 인권기구로서의 위상을 올바르게 정립해야 함.

 

 

 

 

 

3. 남북관계 및 통일 분야

 

 

 

 

(1) 최근 북한의 미사일발사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남북관계의 교류와 협력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임. 이를 극복하고 남북관계의 전면적 교류, 왕래, 협력의 장을 펼쳐 나갈 것인지가 문제됨.

 

(

 

2) 평화와 협력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함.

 

 

(3)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해야함.

 

 

(4) 북한에 개혁적 정권이 창출된다면, 남북회담을 통해 일정한 조건의 허가절차만 밟으면 남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함.

 

 

(5) 개성공단과 같은 남한 기업의 북한 진출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서 남북한의 경제가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함.

 

 

(6) 북중러가 교접한 북간도 지역 및 연해주 지역에 남북한, 중국, 러시아의 합작과 협력하에 대규모 경제특구를 만들어 동북아의 요충지로 삼아야 함.

 

 

(7)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폐지하여야 함.

 

 

 

 

 

 

 

4.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 분야

 

 

 

 

① 대기업의 법인세를 증세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율 증액을 점진적 해나가야 함.

 

② 상위 1%에 대해선 부유세 등을 통해 사회적 재분배가 실현되도록 해야 함.

 

③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함. - 토지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소유라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해서 투기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점진적으로 공동체적 소유 또는 국가 및 지자체 소유 토지를 확대해 나가야 함.

 

④ 대기업의 순이익이 사회적 환원의무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음.

 

⑤ 대기업 쇼핑몰이 무분별하게 지역사회를 침탈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 - 재래시장이나 상권이 조성되지 않은 지역에만 대기업 쇼핑몰 건설을 허가해 주어야 함.

 

⑥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등이 사회공동체에서 자생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구조적 기반과 지원을 강화해야 함 - 대기업이 이들 영역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감시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⑦ 임차인 보호 방안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임대료의 상한선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권리금 보호방안을 현행 법규정보다 조금 더 구체화, 간명화 할 필요성이 있음(지자체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해서 신속, 간명하게 법적 분쟁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건물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건물주와 임차인의 권익이 상호 조화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함.

 

⑧ 임대 주택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저렴한 임대료만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함.

 

⑨ 사회적 부가 선순환되는 구조, 모든 사회구성원이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을 창출해 나가야 함.

 

 

 

 

 

5. 정치, 행정, 사법제도 분야

 

 

 

 

①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의 정치행위 및 선거 관여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함.

 

② 대통령의 사법부, 국회 관여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개헌 방향을 모색해야 함 - 삼권분립제도의 근본적 가치를 중시하여야 함.

 

③ 국민의 권익보호를 근본적 가치로 하는 입헌적 법치행정이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여야 함.

 

④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법제화하는 개혁을 단행할 필요성이 있음 - 현직 법관출신을 1/3 이내로 제한해야 함. 여당과 야당 추천 인사를 동등하게 1/2씩 보장해야 함.

 

⑤ 노동계층과 사회적 약자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법원과 사회보장법원을 설립해야 함.

 

⑥ 국가인권위원장 및 위원에 퇴직 법관, 검찰이 선임되는 것을 금지해야 함.

 

⑦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행정을 보장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함.

 

⑧ 시민사회인사들의 정치 및 행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해 나가야 함.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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