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공동체의 미래 >

김주관 변호사

1. 한반도 공동체의 의미

한반도 공동체는 현재의 남한과 북한을 아우르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아직은 민족개념이 통용되고 있으나, 다인종적, 다민족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공동체라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한반도 공동체는 국가적, 헌법적 영토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넓게 보면 고조선으로부터 내려온 우리의 삶과 문화, 언어를 아우르는 공동체를 의미할 것이다. 또한 영토의 의미를 넘어선다면, 현재 중국 영토인 동북삼성 지역을 아우르며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로 계속하여 확장하여 나가는 생동하는 공동체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와 전망

현재의 남한과 북한은 엄연히 분단된 두 개의 나라이다. 물론 헌법에서는 한반도를 대한민국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역사를 가진 두 개의 나라로 봄이 타당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한국은 해방이후 미국을 추종하여 자본주의를 경제적 기반으로 하여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확대, 발전하여 왔으며,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영향력 아래 계획경제를 기초로하여 독자적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노선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은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 아래에서도 독자적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힘을 써오면서도,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상호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여 오다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화해와 평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은 내수시장을 확중하고 국내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북한과의 경제적, 문화적 협력과 교류, 소통이 필요하다. 특히 남한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독재체제로 회귀하려다가, 촛불 시민혁명을 통하여 새로이 민주주의 체제를 정립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 문재인 정부는 안으로는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완화해야 할 과제를, 외부적으로는 북한과의 평화적 교류, 소통을 이룩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저성장 상태의 경제 돌파구로써 남한과의 협력과 교류가 필요불가결하며, 정치제제에서도 일정정도 민주주의 원리를 도입하여 신흥 세력들을 흡수하고 깨어나고 있는 인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받아들여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남한은 경제적 침체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선,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불평등구조의 완화와 재벌중심의 경제체제의 개혁이 필요하고, 외부적으로는 대륙안에 있는 섬으로의 정체된 현재의 상태를 탈피하기 위해선 대륙으로 향하는 출구로서의 지위를 가진 북한과의 평화적, 상생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은 경직된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탈피하고 경제적, 사회적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선 반드시 남한과의 평화적 협력을 모색하고 남한의 기업과 자본, 기술을 받아들여야 할 처지이다. 북한은 남한과의 이러한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서만 새로운 국가체제의 정비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삼대세습을 이어온 김정은 정치, 권력체제도 상당한 시련을 겪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사회주의 정치체제라고 하더라도 권력 내부에서의 민주주의 만큼은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일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떠오로는 경제적, 사회적 세력을 일정 정도 권력에 편입시키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3.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와 전망

첫째 미국관의 관계이다. 미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하여 세계 제일의 패권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우리 남한과 북한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다만 미국이 북한을 악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의 동반자로 바라보고 있고, 미국자본의 출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미국은 향후 남한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자본 투자처로 활용할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일본과의 관계이다. 일본은 극우 아베정권이 접령하고 있다. 시민사회적 민주주의가 취약한 일본에 있어서 아베정권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경제적 봉쇄정책을 취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아무리 경제적, 정치적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상호협력적 경제적 국제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손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남한을 조선후기 조선으로 여겨 무시하는 행태는 오래가기 힘들 것이다. 그만큼 일본은 남한의 경제적, 정치적 성장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더 나아가 최근 남한과 북한의 화해무드는 한반도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적 도약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지금처럼 비도덕적, 비윤리적 강수를 계속 두다가는 자충수, 즉 자기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셋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이다. 북한에 있어서는 중국, 러시아는 사회주의 토대를 함께 하는 우방국이기에, 북한은 위 두나라에 지속적으로 의존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갈 것이다. 남한에게 있어서는 중국, 러시아는 경제적 협력관계이다. 조선후기에 중국과 러시아는 조선을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일본과 경쟁하였지만, 현시대에 있어서는 남한과 북한을 경제적, 정치적 협력관계로 유지해 가려고 할 것이다. 다만, 남한과 북한이 협력하여 소통하고 경제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에는 우려의 눈으로 볼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한반도 공동체를 형성해 가면 실질적 국부 측면에선 중국과 러시아를 능가하는 수준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4. 결 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백척간두에 선 위기가 없었던 시점은 없었을 것이다. 다만,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이명박, 박근혜 독재 시대를 넘어서 다음과 같은 막중한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사회적으로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복지및 생태 친화적 나라의 건설, ② 경제 독점의 재벌체제의 개혁과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구조 건설, ③ 중앙집권형태의 정치, 행정체제 개혁과 지방분권 체제로의 전환, ④ 시민사회의 의견과 담론이 정치와 행정의 중심에 서는 아래부터의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 ⑤ 시민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조화되는 사회공동체의 건설, ⑥ 북한과의 경제적, 사회적 교류와 소통,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한반도 공동체의 건설, ⑦ 친일, 극우파적 정치세력의 축출 및 다당제를 통한 대화와 협력적 관계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 정치의 실현, ⑧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특권 타파 (북유럽식 정치처럼 공동체에 봉사하는 정치 문화를 창조해 감).

201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