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과 대한민국 정부의 당면 과제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 및 후보를 돕는 캠프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고, 서로간의 부정적인 비방도 난무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박근혜 정권은 이제 무너진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차기 대한민국정부의 당면 과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보호하고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보장하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겸비한 민주정부 건설이 절실하다.

박근혜 정부를 정점으로 하여 기왕의 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상당히 있을 지라도 절대왕조체제 유사, 더 나아가 청와대를 범죄소굴로 만든 정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권력에 줄을 선자들이 고위 공직자를 돌아가면서 독차지하면서 국민과 시민위에 군림하며 부귀영화를 누렸고, 그들사이에 인적 카르텔을 형성하여 사회공동체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치졸할 정도로 이러한 현상이 극에 달하였기에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져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다음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전체의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을 보장하는 능력과 책임감, 도덕성을 겸비한 민주정부의 건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정부를 이끌어 나갈 고위 공직자를 임명함에 있어서, 정당과 정파의 이해관계에서 떠나 각계 각층의 유능한 인재들 중에서 공직자로서의 적격성을 엄정한 심사 시스템을 통과한 자 중에서 선임하는 포용적 인사정책을 펴야만 할 것이다. 절대로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여 측근의 사람들 위주로만 공위 공직자들을 임명할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탈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간의 엄격한 권력분립과 상호존중이 이루어지고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행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사라져야 한다. 현행 헌법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대다수를 임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에, 사법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 흔들리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회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형태의 현행 헌법에 대한 개정은 반드시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 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권력 자체에 들러붙어 나쁜 짓을 일삼았던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사실상 국정원은 은밀히 숨어서 검찰은 앞에서 박근혜 정권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하고 불법적 권력 행사를 도운 공범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의 탄생도 국정원의 불법적 도움하에 되지 않았던가. 이제 더 이상 국정원과 검찰이 법과 원칙을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아니된다. 위 두 권력기관은 현 정권이 아닌 오로지 국민전체의 보편적 이익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선 일정 정도 독점적 권한의 축소 및 개편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권력기관이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 시점에서의 검찰과 법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잘 하고 있기에 박수를 쳐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경제의 위기와 불평등 상황이 심각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틈바구니,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한국경제는 불황의 질곡에 빠져들어 있다. 더욱이 저금리 정책아래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가 과도할 정도이고 이것은 가계 및 기업 파산으로 이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고 불평등 수준은 극심하게 악화되어 있다. 차기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국정을 수행하더라도 이러한 한국경제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 눈 가리는 전시성 미봉책이 아닌 서민과 시민의 생존과 복지를 확고히 보장하는 안정되고 일관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기본 복지와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북한 지역을 아우르는 경제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남한만의 내수 진작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남한 기술과 결합시켜야만 돌파구가 열린다.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 접경 지역의 경제 특구는 동북아시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반드시 북한과의 소통, 교류와 협력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다섯째, 서민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정부의 정책은 서민과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 행복에 복무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정부의 존재이유인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일부 계층, 일부 기업, 기타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정부는 타도의 대상이지 국민이 위임해준 정부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50%가 넘는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들이 넘쳐나고 최저 생계 수준에서 살아가는 상당수의 서민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상위 계층과 중류계층, 하위 계층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향후 새로이 구성되는 정부는, 서민과 시민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한다는 그 본연의 역할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