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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떠한 경우에 안락사가 가능한가요.. |
이름 | 장철언 |
연락처 | 9084321 |
내용 | 안락사가 가능한 경우가 어떤지 알고 싶어요. |
답변 | 안락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2017. 8. 4.경부터 시행된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긍정됩니다. 원칙적으로 환자의 사전연명의향서 또는 작성에 따라서만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동거친족의 의견과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 위법에 따라서 엄격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