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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기에 따른 이론 |
| 이름 | 법률사무소 |
| 연락처 | 4567 |
| 내용 | 남편이 툭하면 집을 나간 뒤 몇달씩 집에 안 들어 오곤 합니다.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
| 답변 | 남편이 집을 나가는 이유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나, 악의의 유기로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내쫒거나 집에 두고 가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다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을 요합니다. |
